■ 대담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성남수정 당선인)

■ 방송 :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BBS 보도국 전영신 앵커​​​​​​​​​​​​​​​​​​​​​​​​​​​​​​​​​​​​​​​​​​​​​

▷ 전영신 :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3분 입장문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 다 담기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여야의 평가를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을 통해서 5선의 고지에 오르셨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태년 : 반갑습니다. 

▷ 전영신 : 축하드립니다. 

▶ 김태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성남 수정구 유권자들이 김 의원님을 5선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 김태년 : 이렇게 다섯 번씩이나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기대가 큰 만큼 어깨도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일 잘하고 성과를 내서 보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오늘은 이 얘기부터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각료들 앞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태년 : 이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일단 요즘 말로 노답, 거의 절망적인 수준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번 선거 결과로 놓고 보면. 국민 탓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과 정부는 일을 잘했는데 국민들이 몰라준다 이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선거 결과 국민 뜻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대통령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했어야죠. 

▷ 전영신 : 기자회견 했어야 된다. 

▶ 김태년 : 기자회견.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쫄보예요. 

▷ 전영신 : 일단 그래도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사과를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 김태년 : 글쎄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요. 실제로 그런 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또 실제로 준비했었다고 한다면 공개 때 해야죠. 그래서 이건 몇 시간 뒤에 나온 얘기잖아요? 뭔가 덧댄 것 같아요. 마사지? 뭐 이런. 

▷ 전영신 : 수습을 하기 위해서. 

▶ 김태년 : 워낙 여론이 안 좋았잖아, 그걸 보고. 전혀 진정성 없어 보이죠. 

▷ 전영신 : 야당과의 협치 부분도 언급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겨냥해서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어요? 

▶ 김태년 : 여전히 아직도 야당을 국정 운영의 중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 보이는데요. 야당과 협조하지 않고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전체주의 타령을 하고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현실, 현장 이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로 지금 경제 어렵거든요. 실제 민생이 어렵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거잖아요. 가계소득이 실제로 줄었어요.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을 비롯해서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 매출도 줄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15~30%까지 줄었다고 하는 거고. 저희들이 또 지역 다녀보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숨이라도 쉬게 하자, 숨통이라도 틔워주자 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을 한 건데 이걸 여야와 정부가 합의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23회인가요, 24회인가요. 대통령의 사실상 선거운동. 민생경제토론회 다니면서 정책이 24번 하고 정책이 240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이 거의 1000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법률적 검토나 또는 비용과 관련한 정확한 추계 이런 게 없이 그냥 막 던져놓은 거거든요. 지키지 못할 약속을 막 던진 거예요. 이런 게 포퓰리즘이죠. 

▷ 전영신 : 그러면 대통령 앞으로 국정 기조 변화 이런 부분들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태년 : 어제의 태도로 봐서는 선거 이후부터 어제까지 태도로 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 전영신 :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YTN하고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에요. 인적 쇄신 관련해서 지금 새 총리에 박영선 전 장관 또 비서실장에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정무특임장관 신설에서 여기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 김태년 : 들어오면서 작가님한테 들었거든요. 

▷ 전영신 : 어떻게 느껴지세요? 

▶ 김태년 : 사실 아닐 거예요. 

▷ 전영신 : 이런 보도가 왜 나오는 걸까요? 

▶ 김태년 : 그렇게 일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를 한 그룹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전영신 :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 김태년 : 사실이 아닐 건데 뭘 만약에. 

▷ 전영신 :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파격을 넘어서 충격적인 인사가 아닐까요? 

▶ 김태년 : 글쎄요. 작가님이 이야기해서 김종민 의원하고 통화했어요. 제안 받은 바 없답니다. 

▷ 전영신 : 일단 검토 중이니까 제안을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으시던가요? 

▶ 김태년 : 누구, 김종민 의원? 아니요. 

▷ 전영신 : 전혀? 

▶ 김태년 : 예.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어제 근데 국민의힘 당선인들 총회 열렸잖아요. 

▶ 김태년 : 열렸나요? 제가 뉴스를 못 봤습니다. 

▷ 전영신 :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시간하고 딱 겹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럼 의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잖아요. 보통은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하면 모여서 같이 보거나 아니면 시간을 미루거나. 어제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김태년 : 왜 그렇게 했나. 그건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대통령이 중요 메시지를 내면 또 그게 의총에서 논의해야 될 이슈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는 건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전영신 : 그래서 일각에서는 레임덕 얘기도 나왔었고 또 대통령이 앞으로 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 김태년 : 어제와 같은 태도면.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거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어제처럼 다 잘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하고 접근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정말로 험한 꼴 당할 수 있죠. 

▷ 전영신 : 알겠습니다. 

▶ 김태년 : 여당으로부터도 험한 꼴 당할 겁니다. 아마. 

▷ 전영신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지난 21대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로 활약을 하셨잖아요. 당시 원구성 협상 국면에서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원 고성 화암사에서 칩거 중일 때 거기 직접 가셔서 대화를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게 깊은 인상으로 남습니다.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가셨어요? 

▶ 김태년 : 주호영 대표하고 저하고는 협상 파트너였고 그때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합의를 사실상 봤거든요. 그런데 주호영 대표가 의원총회에 보고를 했는데 자당 의원들한테 거부를 당했어요. 주호영 대표가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 전영신 : 화암사로. 

▶ 김태년 : 처음에는 다른 산사로 가신 거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화암사로 가신 건데 수소문해서 화암사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올라오셔서 같이 논의하십시다. 국정과 관련해서 논의하십시다 이렇게 권유하러 간 거고요. 그런 게 정치죠. 명분도 만들어 드리고. 특히 여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전영신 : 맞습니다. 당시에 두 분께서 술잔도 같이 기울이시고 어깨동무 하시고 사진 찍은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 김태년 : 그것 때문에 주호영 대표 많이 곤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전영신 : 근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정치권에 있어줬으면 싶은데 언제부터인가 같이 여야 의원들이 밥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 김태년 : 그게 저도 국회 들어온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갈수록 그러는 현상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격해지니까. 

▷ 전영신 :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도 여야가 지도부 구성, 원구성부터 시작해야 됩니다마는 숙제는 소통·조정 능력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고 계신데 국회의장 여론이 조성이 되면 도전하셔야죠. 

▶ 김태년 :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화하고 타협하는 데인데요. 지금은 국회의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국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죠. 거부권을 지금 9번이나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정해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의결한 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거부권 남용을 하는 것,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삼권분립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어쨌든 민생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유능해야 되거든요. 국회가. 그래서 그런 유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태년이 그래도 맡으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당내외 그리고 원내외에서 권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 전영신 : 지금 민주당에서 선수로만 따진다면 6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추미애·조정식 당선인. 여기에 반대 의견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김태년 : 의원들이 다 판단,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꼭 최다선이 하지 않았던 경우들도 있어요. 

▷ 전영신 : 꼭 6선 의원 이상 돼야지 의장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죠. 

▶ 김태년 : 그렇긴 합니다. 

▷ 전영신 : 추미애 전 장관이 총선 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의장이 되면 기계적인 중립은 거부하고 혁신 의장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 의원님은 국회의장의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고 보세요? 

▶ 김태년 : 추미애 대표 말씀이 이전 국회의장님들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할 일을 제대로 못 한 거 아니냐. 속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제때 처리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냐 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끈질기게 협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국회법에 의하여 진행된 그래서 결정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국회의장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시대에 맞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관련해서 또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인 민생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능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래서 원내대표 할 때 사실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지금 시켜놨거든요. 그거 보면 촘촘하게 국회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상임위부터 소위, 본회의 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매우 아쉬움이 큰데 그거 잘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 전영신 :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다 해서 보수의 어머니다 이런 별칭까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의장으로 과연 괜찮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태년 : 공개적으로 다른 의원님과 관련해서는 평가 안 하겠습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의견 존중을 해드리고요. 지금 당대표 연임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태년 : 지금 우리 민주당도 매우 큰 당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엄청 커졌고요. 그리고 전체 야권이 192석이에요.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200석이 안 돼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는 단순히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민주개혁 세력의 사실상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이 이끄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더 힘 있게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 하나와. 그 다음에 이번 총선 민심을 놓고 보면 어쨌든 야당이 크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맞대응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상 지도자가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현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힘 있게 리더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연임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본인한테는 아주 가혹하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너무 힘들었고. 또 이번 정말 힘들게 선거 치르고 이제 승리했는데 또 대표 맡아서 험한 일을 그 중요한 일을 책임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참 가혹하다 이런 생각은 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 상황들이 또 그걸 필요로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전영신 : 그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지난 국회에서는 못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실은 또 열려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실현이 될까요? 

▶ 김태년 : 바로 합시다 이러면 되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영수회담,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자가 만나는 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선택사항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서 야당과 대화하고 야당과 관련해서 국정과 관련해서 논의하지 않고 또 협력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이걸 선택의 문제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 전영신 :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김태년 : 용어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니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지금 야당 대표 만나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쇄신을 해야 되는지 야당의 의견도 듣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물리적 시간이 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관들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 전영신 :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인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태년 : 거부권 행사하면 큰일 나죠.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는 정의를 바로 세워라 이런 게 국민의 또 하나의 명령 아닙니까? 민생을 챙겨라, 정의를 바로 세워라. 채상병 건은 누가 보더라도 부정의하잖아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선 민심 즉,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참혹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그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건 옳지 않다라고 볼 거라고 지금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 던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재의결 시에. 

▷ 전영신 : 그러면 22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통과 가능성은 더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 김태년 : 네. 이게 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거부권을 9번을 행사를 했는데 이게 다 민심에 반하는 행위였거든요. 이 법들이 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권을 남용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반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에 대한 심판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 전영신 : 지금 보면 22대 국회 여당에서 8명이 이탈하면 재의결에서 통과가 되는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 김태년 : 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모두 가져와야 된다. 이 기류가 벌써부터 상당합니다. 이미 원구성 협상 끝내보신 입장에서 김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태년 : 이거 좀 시간이 약간 걸리는 설명인데요. 제가 법사위를 그때 협상에서 법사위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7개 상임위를 야당한테 주는 걸로 했는데 야당에서 그때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의원총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상임위를 다 갖게 되는, 그렇게 협상이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상임위를 나눠 갖는 것을 그냥 관례·관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배경이 있는 겁니다. 특정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원활한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배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168석인가 될 거예요.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이 넘는 경우, 특정 정당이.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법사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론상으로 보면 모든 상임위를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그냥 한 당이 다 가져도 됩니다. 그래도 국회는 돌아가니까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국회를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배분을 했던 거죠.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국회의장은 1당, 법사위는 2당 이렇게... 

▷ 전영신 : 그건 과반을 넘지 않았을 때의 얘기군요. 

▶ 김태년 : 않았을 때입니다. 

▷ 전영신 : 그러면 이번에 다 민주당이. 

▶ 김태년 : 아니, 과반이 아니고 168석을. 

▷ 전영신 : 168석. 

▶ 김태년 : 과반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임위를 다 과반을 차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 전영신 : 이번엔 175석이니까 다 민주당이.. 

▶ 김태년 : 가져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사위와 관련해서 너무 횡포를 부렸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할 일을 못 해버리잖아요. 

▷ 전영신 : 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해야 됐었죠. 

▶ 김태년 : 그래서 아주 국회의 힘이 약해지고. 심지어 국민들로부터 질타 받고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이번 원구성 협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개혁 입법들 그리고 민생 입법들을 속도감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영신 : 알겠습니다. 

▶ 김태년 : 그게 이번 총선 민심이라고 봐요. 

▷ 전영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태년 : 감사합니다. 

▷ 전영신 : 경기 성남수정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었습니다. ​